고향에 납세 구상/ 신시스템 구체화 단념

「고향에 납세」구상이 저조한 상황이다. 당초는 도시의 주민이 주민세의 일부를 고향에 납부하는 새로운 납세제도의 창설을 목적으로 했으나, 총무성의 연구회는 「세리론상 곤란」이라고 단념.

기부제도로 전환해서 기부상당분을 주민세에서 공세액공제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추진했으나, 이번에는 공제비율과 한도액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되어 기본적인 틀도 결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참의원 선거전에 도시와 농촌의 격차 시정의 비장한 대책으로 마련되어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었으나 용두사미가 될 전망이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8.21일 자료: 도쿄 aT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