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이 5일(이하 현지시간) 타결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애틀랜타에서 회담을 시작한 각국 경제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오전 9시 20분경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종료를 선언했다.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총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 5년간의 심도 있는 협상 끝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포괄적인 개발 지원, 혁신 촉진 등을 이룰 수 있는 협정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정 참가국 국민에게 혜택을 줄 야심차고, 포괄적이며, 수준 높고, 균형 잡힌 목표가 달성됐다는 점이다.

이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전 세계 경제의 약 40%를 점하는 협정 참가국들의 경제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협정은 참가국 간 경제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교역·투자 자유화를 통해 21세기 참가국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역사적인 이번 협정은 참가국들의 경제 성장, 고임금 일자리 창출, 혁신·생산성·경쟁력 향상, 생활수준 개선, 빈곤 타파, 투명성 강화, 효율적인 관리, 노동조건 개선, 환경 보호 등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번 협정의 결과물을 더 정교화하고 공식화하기 위해 협상 팀은 법률적 문제, 협정문 번역과 비준 등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번 협정의 각 분야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희망하며, 협정 발효를 위해 참가국들이 저마다 자국 내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기대한다.”

미국 내 업종별 반응도 다양하지만 특히 농가들은 이번 타결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축산업의 경우, 새로운 시장개척을 기대하고 과수, 채소 재배농가들도 검사기준완화 등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 시사점

관세와 관련해 TPP 참여국들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농산물에 대한 관세나 다른 규제정책들을 제거하거나 축소될 전망임.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통한 무역이 생기고 일자리 창출이 예상됨. 특히 이번 합의에는 농업 분야에 대한 개혁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한국도 가입여부 등 심도있고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출처

http://www.usda.gov/wps/portal/usda/usdamediafb?contentid=2015/10/0274.xml&printable=true&contentidonly=true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5/0200000000AKR20151005212600072.HTML?input=1195m

붙임: 1. 미 농무성 발표자료

- 제목: Statement from Agriculture Secretary Tom Vilsack Regarding the Agreement 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2. 백악관 발표자료 & 각료 선언문

- 제목: FACT SHEET: How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Boosts Made in America Exports, Supports Higher-Paying American Jobs, and Protects American Workers

- 제목: Trans-Pacific Partnership Ministers’ Statement

 ※ 원문 추가 번역 게재 (보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