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메밀, 녹두, 인삼 등 29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운용키로 했다.

특별긴급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정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거나 기준발동가격 이하 가격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내년에 특별긴급관세가 운용되는 품목은 △수입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6개(기타 서류, 메밀, 기타곡물(메밀, 밀리트, 카나리시드 제외), 기타 곡분(쌀, 보리 등의 가루 제외), 밀의 분쇄물, 기타 곡물의 기타 가공품) △수입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목 18개(밀전분, 수삼, 본삼(백삼의 것), 기타(백삼의 것), 본삼(홍삼의 것), 기타(홍삼의 것), 홍삼분,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 홍삼분말, 인삼잎 및 줄기, 인삼종자, 기타 인삼, 홍삼엑스, 홍삼엑스분, 홍삼의 수액과 엑스, 홍삼차, 기타 홍삼제품류,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물량ㆍ가격 복수기준 품목 5개(기타 녹두, 기타 팥, 율무의 기타가공품, 낙화생(미탈각), 낙화생(탈각)) 등 총 29개 품목이다.

올해 특별긴급관세 운용 품목 중 ‘기타곡물의분쇄물’와 ‘귀리플레이크’는 최근 수년간 수입실적이 미미해 특별긴급관세 발동물량 기준에 미달, 내년도 운용 품목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민감한 농산물 등의 수입이 적절히 조절돼 국내 생산농가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9년 특별긴급관세 적용품목(29개)

자료:식품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