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만스크 생선가공공장, 러시아 정부에 소송제기 (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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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진지 일주일 만에 러시아 생선가공업자들의 생산비용이 2배가 되었다. 러시아 통신사 Itar-Tass Reports에 따르면, 무르만스크 북극 항에 본사를 둔 Murmansk Fish Combine는 회사가 노르웨이의 신선한 물고기의 출하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금번 수입 금지 조치 때문에 생산을 중단하도록 강요받았다.
생산 가공공장 소유자 Mikhail Zub는 1년간 우크라이나 사태에 역할을 한 러시아에게 제재조치를 취한 국가들에게서 식료품 수입을 금지한다는 푸틴의 법령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또한, 그는 "제재조치가 가능한 한 빨리 중단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사업을 재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그간 러시아의 가장 큰 연어, 청어 공급국이었던 노르웨이는 수입제한 조치를 받은 국가들 중 하나다. 이에 Zub는 Murmansk Fish Factory가 계속해서 노르웨이로부터 수입할 수 있도록 금지조치가 수정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ITAR-TASS의 보고에 따르면, OJSC 무르만스크 물고기 공장 또한, EU와 미국 등 많은 서방국가와의 식품 수입금지에 대해 러시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생선 식품을 취급하는 이 회사는 식품 수입을 중단하라는 러시아의 정부의 행정명령을 부분적으로 무효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공장은 활어에 대한 금수조치는 행정명령이 사업의 권리를 간섭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1월 11일에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식품 수입 금지 조치는 곧바로 생선 가격의 폭등에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내 가장 큰 연어 유통업체인 The Russian Fish Company는 지난 달, 일부 생산자들의 가격이 거의 2배가 되었다(Kg당 600루블 또는 16달러)고 밝혔다.
Mikhail Zub은 현재 노르웨이 공급업체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현 사업이 물고기들과 함께 몰락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예를 들어 칠레산 물고기는 노르웨이 산보다 더 비싸고, 추가적인 가공처리 공정에 적합하지 않은 냉동 상태로 수입된다.
Mikhail Zub는 또한 "작년에 우리는 은행 대출을 통해 노르웨이에서 오는 신선한 고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공장을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했다. 하지만 이번 수입금지로 우리는 현재 연어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다."라고 The Moscow Times의 인터뷰에 응했다.
이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수입 금지 이후, 국내 양식업이 수입품 없이는 생산이 힘들 수 있는 치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의해 제한조치에 대한 몇몇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회사 Yakovelv and Partner의 관리이사 Andrei Yakovlev는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가 러시아 기업과 국제 파트너들간의 무역 사업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법령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해외 및 러시아 정부로 기업들이 소송을 건 유사한 케이스가 흔히 있다고 덧붙였다.
■ 무르만스크
- 러시아 연방 북서부 무르만스크 주의 주도이며 항구이다
# 이슈 대응방안
러시아의 식품 수입 금수조치는 가격 폭등뿐만 아니라 식재료의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러시아 유통업체 및 가공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왔다. 금번 무르만스크 지방 생선 가공업체들의 소송을 제기는 아직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발휘하기는 힘든 수준이지만, 이후 러시아 식품 가공업체 및 유통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http://www.themoscowtimes.com/business/article/murmansk-fish-factory-challenges-russia-s-food-ban/506748.html
http://rapsinews.com/judicial_news/20140908/272076494.html
http://www.bbc.co.uk/news/blogs-news-from-elsewhere-2912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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