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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2016

[중국-상하이]2000년간 지속된 소금 전매제 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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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년간 지속된 소금 전매제 페기 >

 

                                                                                                               출처: 搜狐新? 날짜:2016-05-09

 

지난 5일 국무원에서 반포한 《소금제도개혁방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소금제품 가격제한을 폐기하고, 소금 운수 허락증을 취소하는 것과 동시에 현존하는 모든 소금 생산업체가 유통·판매하는 것을 허락하며, 소금 도매 기업은 타 지역 경영이 가능하다.

 

이번 개혁은 두 가지 제한을 폐기하였다. 1. 소금도매기업은 자체 구매 및 타지역에서의 경영이 가능하다. 2. 지정된 소금생산기업은 자체 브랜드 개발이 가능하고 생산 및 판매 혹은 대리판매가 가능하다. 생산기업 간, 도매기업 간, 생산기업과 도매기업 간의 질서 있는 경쟁체계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식용소금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제도 개혁 후 여러 기업들은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벌이는 각축전응로 어느 정도 가격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가격은 여전히 상승추세가 될 것이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정가(平价) 소금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국가에서 가격을 정하여 평균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원가의 고저와 상관없이 가격이 거의 비슷하였던 것이다. 현재 원가가 가장 높은 품목은 호수 소금, 다음으로는 바다 소금, 염정염과 염광이다.

 

제도 개혁 후 식용소금품질안전과 공급안전문제 방침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개혁 후 각 성, 구에서는 현지상황에 따라 충분한 소금저장량을 보장해야 한다. 각 성의 저장량은 현지의 1개월 공급량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도 개혁 후 각 관련 기관은 구체적인 보장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금관련기업은 운영방식전환을 필요로 한다. 2010년 10월부터 국내 28개 소금생산기업이 연합하여 공업정보부, 개혁개발위원회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이윤 분배를 개선하자는 신청을 제출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소금회사의 이윤율은 생산기업의 약 10배 가량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소금시장은 중국염업총공사(中????公司)와 소속 지사에서 전매를 도맡은 독점 시장이다. 중국염업총공사는 오랫동안 시장을 독점하여 소금 가격을 높이고 있다. 감사에 따르면 유통과정에서 각 단계 지사에서 소금의 가격을 통제하여, 유통과 소매 단계의 가격을 억제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소금은 400g에 2.5위안이다. 원가는 약 0.5위안이다. 소금 전매제의 폐기는 소금 관련 전체 생산체의 융합을 의미한다. 우수한 기업은 완전한 생산과정을 빠르게 마치고 시장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중국염업총공사의 운영방식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시사점

- 2000년간 지속되어 온 중국의 소금전매제도가 폐기되었다. 이는 중국 국내에서 소금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중국염업총공사의 몰락과 민간 기업의 성장, 소금 가격의 변동 등 다양한 변화를 예고한다. 또한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시대의 흐름과 중국 국내 시장 수요에 따라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수입식품의 중국 국내 시장 진출 가능성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한국 소금은 꽃소금, 천일염, 구운소금 등 기능성 소금 위주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수출실적이 높은 편으로 볼 수는 없지만, 중국 소비자들의 웰빙·보건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를 보아 향후 수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 추이를 주시하며 중국 소비자의 수요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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