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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 2001

일본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동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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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6일, 대파, 생표고, 골풀 등에 대한 일반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의 잠정조치 발동과 관련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3품목의 발동방침을 확인하였다.

농수성, 재무성, 경제산업성 등 3성은 관세할당제도에 의한 수입규제조치를 도입,
향후 관세할당의 수량, 관세인상의 수준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주초에라도 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발동을 결정하게 된다.

협의에서는 야츠요시오(谷津義男) 농수성 대신이 지금까지의 경과나 잠정조치발동의
필요성, 조치의 내용 등을 설명하였다.
『3품목 모두 수입급증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생산자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각료들로부터 "향후에는 중일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야츠 (谷津)
농수성 대신은 "중국과의 의사소통은 극히 중요하며, 향후에도 협의를 계속하겠다"
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농수성,재무성,경제산업성 등 3성이 검토하고 있는 잠정조치는 관세할당제도이며,
현행 세율로 수입될 수 있는 수량을 미리 설정하여, 이 수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고관세를 부과한다.

관세할당량 설정은 과거 수입실적으로 산정하며, 인상되는 관세는 수입가격과
국내 도매가격의 차액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오사카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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