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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2006

바이오테러대응법에 의한 식품수입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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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칙 개요


  □ 미국은 2001. 9. 11 테러, 탄저균사건 이후 식품공급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새롭게 법률을 제정하는 등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식품분야도 “공공보건과 바이오테러대응법률(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 public Law 107-188:The Bioterrorism Act)”을 2002. 6.12 제정하여 운용중에 있음


     바이오테러대응법은 5가지 Title로 되어 있고 바이오테러의 TitleⅢ의 Subtitle A(식품공급의 보호)와 관련된 4개 세부규칙은 ① 식품관련시설의 등록 ② 식품 수입의 사전신고 ③ 식품에 관한 기록의 정비 및 보존 ④ 행정적 억류조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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