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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2002

EU 연합 확대로 한국 등 유럽 수출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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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은 2004. 5. 1일 부로 현 15개 회원국에서 신규 동유럽 국가 10개국이추가되어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규로 회원국이 될 10개 후보국과 기존 15개 회원국 간의 무역 및 통상에 관한세부 조약 등은 2003년 4월 확정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대 유럽 주요 수출국인중국 등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는 EU 내 국가 간에는 기본적으로 무역, 통상에 따른 관세가 없어 이들 국가들이농,수,축산물의 대 유럽 수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생산비 및 임금이 저렴하고 관세가 없어지는 신규 회원국들로 인해 가격경쟁력 등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예를들며, 신규 회원국이 될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발틱국) 등이 EU 국에 게맛살을 수출할 경우 수입 관세가 '01년까지는 한국과 동일한 20%(중국 14%)에서2002년 13% '03년 6% '04년 0%로 낮아지지만,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의 국가는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유럽 내의 수출이 어렵게 된다.(자료 : 화란농업무역관/EU Food Law No.132, 1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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