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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2017

[미국-뉴욕] 논란속의 유전자 변형 식품 라벨링 규제, 실행될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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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회의 구성원들은 517일에 캐나다 하원들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라벨링을 강제하는 안건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논쟁이 벌어졌었으며 투표 결과 결국 67명이 찬성하고 216명이 반대하여 캐나다에서 GMO 라벨링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라벨링에 동의하는 측의 입장은 소비자가 식품 라벨링에 GMO 식품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식품이 GMO 식품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식품의 성분에 대해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함.

 

반면 반대 입장은 유전자 변형(Genetically Modified)”이라는 용어의 기준이 법안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어가 너무 모호하다고 주장함. 이러한 모호성이 중요한 ‘(견해·사상·행동 등의)자유, 허용범위를 제공함.

 

또한, 이러한 GMO 라벨링은 GMO 식품임을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유전자 조작 식품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식품이 유전자 변형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더 건강하거나 영양가 있는 것은 아님따라서 이러한 라벨링은 많은 이들의 근거없는 믿음인 유전자 조작 식품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만 부각시키고 있음. 

 

 

유전자 변형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오히려 유전자 변형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식품이 더 영양가 있거나 안전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대중에게 주는 의도하지 않은 여파를 가져올 수 있음.

 

미국에서 생산되는 88%의 옥수수와 93%의 콩이 유전자 변형 농작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GMO 유전자 변형 식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3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의학협회(AMA)는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 인간에게 해롭지 않다고 보고함.

 

지난해 미국 시장 조사 기관인 NPD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 소비자가 GMO에 대해 알고 있으나 76%가 여전히 GMO 식품을 소비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함.

 

FDAGMO 식품 홍보 캠페인은 소비자 조사를 하고 GMO 농작물의 장점과 GMO 식품이 건강에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홍보할 것임.

 

미국의 경우 2016년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에 의해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 의무 표시 하는 GMO 라벨링 법안이 통과됨.

 

미국 농무부인 USDA2018년 여름까지 GMO 라벨링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고 기준이 동의된 후 적어도 1년 이후부터 제조사들이 이 기준을 따르도록 할 것임.

 

라벨에 식품이 GMO 식품이라는 것을 서술하는 대신 QR코드나 다른 심볼 등을 이용하여 표기하는 방안도 제시됨. 

 

 

시사점 : 많은 이들이 유전자 변형 식품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건강측면만을 따진다면 일반 식품과 영양적 측면에서 차이는 없음. 우리나라에서 미국 혹은 캐나다에 수출하는 수출품 중 GMO 라벨링 법안에 적용될 수 있는 식품은 대표적으로 두부, 두유 등이 있을 수 있음. 식품의 원료 중 유전자 변형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미국 및 캐나다의 GMO 라벨링 법안의 실행 여부와 세부 기준 등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라벨링 변경을 대비하여야 함.

 

 출처  Modern Farmers  - 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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