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선딸기 등 농산품 평균세율 15%로 낮춰

재정부에서는 ‘07. 1. 1부터 수출입관세를 조정하여 ’07년 중국의 관세율은 9.9%에서 9.8%로 낮추고 그중에서 농산품 평균세율은 15.2%이고 공업품 평균 세율은 15.2%라고 밝혔다.

농산품 업계에서는 중국 농산품 관세가 세계 평균 수준보다 훨씬 낮아 내년 중국 농산품 무역적자가 점차 확대되어 중국농산품 산업발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근심하고 있다.

WTO의 약정에 따라 신선딸기 등 44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낮추고 고소비 상품의 수출관세 징수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일부국가의 수입상품에 대하여 각각 협정세율과 특혜세율 등 우대조치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상무부 국제무역 경제합작연구원은 연속하여 수차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관세로  현재 중국은 기본적으로 WTO 가입 시 약정한 세금감축 의무를 달성하였으며 국제사회의 호평을 받았다고 하였다.

농산품 관계인사들은 ‘07년 농산품 관세가 15.2%로 하락하면 세계 각국에 비해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경쟁력이 비교적 약한 농산품산업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될까봐 근심하였다.

상무부 경제합작연구원은 관세하락으로 인한 실질적인 농산품에 대한 충격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콩을 제외한 기타 농산품은 아직 충격을 받은 정황이 없으며, 콩 수입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였다”고 하였다.

그 밖에 중국 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소장은 농산품 관세하락으로 무역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았다. ‘04년 중국 농산품 수출입 총액은 200억 불을 돌파하였으나 당해년도에 중국 농산품 수출입무역은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어 20년 동안 이어진 농산품 무역흑자 국면을 변화시켰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第一食品网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