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04
일본·멕시코 FTA 최종 조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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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FTA)로 일본측의 농업분야의 최종 조정안이 밝혀졌다.
초점이었던 돈육은
① 수입가격이 1kg 393엔을 초과하는 고가격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현행의 절반인
2.2%로 하는 관세 반감 범위를 설정,
② 동 범위를 초년도의 3.8만톤에서 5년동안 8만톤으로 확대한다 라고 하고 있다.
오렌지 과즙도 관세 반감 범위를 설정, 초년도의 4천톤에서 5년동안 6천 5백톤으로
늘린다.
작년 10월의 각료 절충보다도 일본이 양보한 내용으로 일본농업에의 영향을 피할수
없다.
멕시코 측은 최종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검토중이다.
일본 정부는 국내 농업에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기본 방침에 입각해, 최대
한의 타협안으로 판단하고 있따.
단지, 농업분야에서 일치할수 없더라도 철강과 피혁제품에서 교섭이 난항하고 있어
최종합의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을 듯 하다.
돈육등과 함께 합의를 미뤄온 牛肉과 鷄肉, 오렌지 생과실은 당초는 판매촉진용으로
약간 무세 범위를 설정, 그 후, 수천톤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최종조정안은 1월 차관급 협의에서 부상, 멕시코측이 가지고 돌아가 검토
하게 되었다.
양국은 3월중의 합의를 목표로 25일부터 동경에서 사무 레벨 협의를 개시.
내주에도 차관급 협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단지, 최종 조정안에 대해서 멕시코
측이 언제 회답할지는 불투명하다.
(자료 : 도쿄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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