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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2001

일본 세이프가드 본발동을 보류, 공백기간에 돌입

조회512



파, 생표고, 골풀의 일반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8일로 200일간의 기간이
종료되었다.
JA그룹은 공백기간의 수입증가 대책이 없는 상태로 정부가 9일부터 본발동을
미루고 중·일(中日)간에 교섭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발, 신속한
본발동을 요구하기 위해 16일에 동경에서 총 궐기대회와 데모를 준비하는 등
전국에서 항의운동에 들어간다.

JA그룹과 전국생산자단체연합은 7,8일 양일의 중·일 관민(官民)협의에서
일본국내 산지의 궁핍한 상황을 설명하고 중국측에 실효(實效)있는
수입억제조치를 호소했으나 대립은 성과 없이 끝났다.

정부에서는 정부조사가 끝나는 12월21일까지 중·일간 협의를 계속할 방침으로
그 사이에 1주일 단위로 수입상황을 감시하고 급증을 나타내면 본발동 절차에
들어갈 태세다.
그러나, JA전중(全中)은 통상관세로 돌아간 이상은 감시태세의 강화만으로는
수입급증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수입억제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은 중국측
진행에 이끌린다는 것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후, 산지와 현(縣) 단계에서
협의, 행정과 본고장 국회의원 에 본발동을 촉구하는 등 소비자 이해를 도모한다.

16일에는 동경에서 약 3천명이 세이프가드 본발동 실현 전국 총 궐기대회를 열고
데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지에서 데모를 추진하는 것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교섭이후 8년째가 된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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