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무역조건의 현황분석 및 대책연구

- 중국의 대외무역은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음. 무역액은 1978년의 206.38억 달러에서

   2003년의 8512.1억 달러로 올라갔고 대외의존도는 1978년의 9.8%에서 2003년의

   60.2%로 올라갔음.

○ 중국 무역조건의 현황

- 중국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세계에서 반덤핑조사를 제일 많이 받은 나라임.
- 중국의 무역조건이 악화됨을 의미함.
- 무역조건의 내리막길은 중국의 특유한 상품구조와 깊은 관계가 있음.
- 높은 무역수익구조를 유지하자면 수출의 수량을 확대하여 무역조건을 개선해야 함.
- 중국의 수출은 노동집약형제품의 비중이 높음. 수출총액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기술과 자본집약형 제품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훨씬 낮고 세계 평균 수준보다도 낮음.

□ 중국의 무역조건이 악화된 원인

○ 가치의 변화
- 제조업의 빠른 발전으로 중국 공업제품의 수출은 대폭으로 증가하였음. 복장, 완구, 전기

   등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례는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고 세계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중국의 수출제품은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형제품이 많고 이러한 제품은 성숙기에 진입

  하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경쟁이 심함.

○ 수출입상품의 구조적 변화
- 수출입상품의 구조를 분석하면 초급제품의 무역과 완제품의 무역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중국의 수출제품에서 노동집약형 제품의 비례가 계속하여 올라가고 초급제품의 비례가

   내려가고 있음. 중국의 무역조건은 많은 면에서 완제품의 무역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수입의 구조를 보면 중공업, 화공업의 생산과 투자로 초급제품이 수입에 차지하는 비례

   가 높음.
- 2003년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전 세계의 철광석 생산량의 51%를 차지하고 원유의

  수요량은 매년 10%의 속도로 올라가고 있음.

○ 수출입의 문제점
-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가공무역의 비례가 높음. 2003년 가공무역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55.17%를 차지하고 수입은 39.47%를 차지함.

○ 외국기업의 가격이전
- 가격이전이란 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회사와 자회사간의 내부무역을 이르는 말.
- 현재 중국에 투자한 기업은 탈세와 이윤이전을 하기위하여 고가격으로 중간상품을 사고 원재료와 기계설비는 저가격으로 수출하고 있음.
- 중국기업의 수출가격은 외국기업의 수출가격보다 높음.
- 노동생산율과 기술수준의 차이를 고려할 때 외국기업의 수출가격은 현저히 낮음.
- 외국기업이 수출의 55.5%를 차지하는 현황 하에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무역에 심한 타격을 주고 있음.

□ 중국 무역조건의 개선

○ 산업구조의 우화를 실현

- 무역구조는 국가산업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
- 외국자본의 산업구조를 합리하게 인도해야 함.
- 현재의 상황을 볼 때 외국기업 산업우화에 대한 공헌도는 현저하지 못함. 중국의 외국

   자본의 유치목적과 관련이 있음.
- 외국의 투자는 자금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일부 지방의 취업을 해결할 수 있음.

  중국의 국내자금이 충분한 상황 하에 외상투자의 중점은 산업의 우화에 있음.
- 외국자본이 과학기술과 현대화 서비스산업에 투자하도록 인도하여야 함.
-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입법과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함.
- 불합리한 감세정책을 취소하고 가공무역의 관세감면 정책을 취소해야 함. 국내외기업에

   동일한 국민대우를 해야 하고 공평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함.

<목차>

□ 중국 무역조건의 현황분석 및 대책연구
○ 중국 무역조건의 현황

□ 중국의 무역조건이 악화된 원인
○ 가치의 변화
○ 수출입상품의 구조적 변화
○ 수출입의 문제점
○ 외국기업의 가격이전

□ 중국 무역조건의 개선
○ 산업구조의 우화를 실현

출처 : 중국과기논문재선(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