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미 수출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 1) 부시 행정부의 시장개방 압력 강화 전망 속 한국의 실속 차리기 o 미국 최고의 농산물 생산주인 텍사스 출신 대통령과 캘리포니아 출신 농무부 장관, 자유공정무역과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라는 기본 정책하에 부시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개방 압력이 특히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의 관세장벽을 낮추고 수출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한국의 시장개방 정도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육류업계의 요청에 의해 한국측에 소고기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o 반면 한국산의 수입이 금지된 육류 및 과채류에 대한 대미 협상이 용이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현재 한국산 농산물의 대미 수출의 현안인 육류의 수출금지 지역 해제를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육류를 함유한 각종 가공식품의 수출의 확대를 도모하고, 감귤, 밤 등 주요 수출농산물의 검역조건 완화 및 단감을 포함한 수입금지 품목의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 2) 타민족 시장 개척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o 이민 역사의 증가와 함께 한인 시장내 한국 식품의 수입 구조는 민간 차원의 시스템이 비교적 잘 정립된 상태로 한국식품 수입업체는 대부분 한국내에 자회사 또는 대행사의 형태로 품목 선정 및 공급 회사가 있어 한국과 미국내 한인시장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시차가 거의 없으며, 각종 형태로 정부지원을 받는 수출 물품과 농협 등 공적 기업에서 밀어내기식으로 수출하는 식품도 한인시장의 한정된 파이를 나누어 먹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로 인해 종종 현지 민간 수입업체와의 갈등이 야기됨 o 따라서 공적 기업 활동 또는 정부의 지원은 타민족 시장 개척을 위한 환경조성, 주류 유통망 진출을 위한 초기 비용 지원, 한국 식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 등 민간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함 3) 국내 수출환경 조성 o 수산물 수출업체의 HACCP 인증서 취득 지원, 산지에서 공항, 항만까지 물류 이동 거점별로 일차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설치, FDA 규정에 맞는 식품 생산을 위해 제조업체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