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GDP 하향 조정, 일본 경제의 향방에 주목 (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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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가 4~6월의 국내총생산(GDP)의 개정 수치를 발표했다. GDP 수치는 원래 분기별로 산출되지만 앞서 1차 속보가 발표된 후, 새로운 통계 데이터가 반영되어 속보로 2차(개정치)의 발표가 이뤄졌다. 4~6월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3일에 먼저 1차 속보가 발행되고, 약 한 달 후인 9월 8일에 이번 개정치가 발표된 것이다.
물가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 GDP성장률은 이전 분기 대비 -1.8%를 기록했다. 지난번 1차 속보 때와 비교해 0.1 포인트(연율 환산으로 0.3% 포인트)의 하향 조정이 진행됐고, -1.8%의 하락 폭이 발생한 것은 리먼 쇼크 이래 가장 큰 폭이다.
수치가 하향 조정된 것은 9월 1일에 발표된 법인기업 통계의 수치가 안 좋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기업 통계에 따르면, 기업의 4~6월기 설비 투자(소프트웨어 제외)가 이전 분기 대비 1.8% 감소하면서 3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4월 이후에 기업의 설비 투자가 부진했던 것이다.
GDP의 개정치는 법인기업의 통계 수치가 반영되므로 GDP에 있어서, 설비 투자 항목이 -2.5%에서 -5.1%로 대폭 하락했다. 게다가, 정부 지출도 부진했기 때문에 결국 GDP가 하향 조정된 것이다.
아베 정권은 다음 7~9월기의 GDP 결과를 보고 내년 10월의 소비세 10% 인상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향방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GDP의 마이너스 폭이 컸기 때문에, 7~??9월에는 그 반동으로 플러스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사업의 발주도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다. 그러나 설비투자의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플러스 성장을 이룬다고 해도 극적인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현재 믿을 수 있는 것은 ‘개인 소비’ 부문이다. 하지만, 올해 춘계임금인상 투쟁으로 인해 명목상 임금은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다. 소비세 증가의 반동에 의한 소비 침체는 충분히 예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소비에 대해서도 빠른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7~9월의 수치가 나쁠 경우에는, 긴급 대책으로써 추가 예산으로 공공사업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사업의 과잉으로 인해 일본은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소비세 증가 결정은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일본의 경기는 당분간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이슈 대응방안
일본 경기가 7~9월 이후에도 어두울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소비, 설비투자 등에서 빠른 회복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10월의 소비세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일본 경제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비세의 향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http://thepage.jp/detail/20140910-00000005-word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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