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유럽연합과 캐나다 간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이 캐나다 총리 쥐스팅 투뤼도,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 도날드 투스크, 유럽 연합 위원회 위원장 쟝 클라우드 융커의 서명으로 체결되었다.

이 CETA의 공식 체결의 의미는 협상 내용이 확정이 되고 이 내용 그대로 캐나다 의회와 유럽 연합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칠 것을 의미한다.

이에 캐나다 농산물 무역 동맹(CAFTA; Canadian Agri-Food Trade Alliance)은 즉각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는데, 브라이언 인네스 CAFTA 회장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이후의 최대의 무역협정인 CETA는 캐나다 농산물 수출업자들에게 밝은 빛이 될 것이며, 유럽연합 시장으로의 판로 개척을 통해 수출업자는 물론 캐나다의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다.”라며 CETA에 대해 평가하였다.

CAFTA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CETA를 통해서 유럽과 캐나다 사이의 관세장벽을 없애는 것으로 농산물 수출을 통한 이익을 캐나다가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4년 캐나다는 유럽연합에 26억 C$의 농산물 수출을 기록했는데, CETA가 완전히 적용된다면 94%의 관세가 철폐되고, 이는 캐나다 입장에서 15억 C$의 추가적인 수출이 유럽 시장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소고기에서 6억 C$, 돼지고기에서 4억 C$, 곡물에서 1억 C$, 설탕 함유 제품들에서 1억C$, 그리고 가공식품, 과일, 채소류에서 3억 C$의 수출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브라이언 인네스 CAFTA 회장은 “CETA와 같은 자유 무역 협정은 캐나다의 수출 지향 농산물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며 이번 협정을 통해서 캐나다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유럽 수출 시장에 들어가는데 강한 지지대를 얻을 수 있게 되고 다른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CETA의 서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자국의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뉴스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총 3억5천만 C$를 낙농 산업 부분의 2개 프로그램에 나눠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낙농업 농장 투자 프로그램은 2억5천만 C$를 사용할 계획이며, 향후 5년간 낙농업 농장에 농장 기술들과 체계를 갱신하고 기구들을 개선하여 농장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는 자동 사료 공급 시스템, 로봇을 이용한 자동 착유기, 가축 떼를 관리하는 기구들의 공급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는 낙농업 가공 투자인데, 이 프로그램을 위해 캐나다 정부는 향후 4년간 1억 C$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가공업체들의 공장을 현대화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고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다양화하여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캐나다 국제 통상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낙농 업체들에 그들의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줄 것이며, 캐나다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라고 계획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그녀는 더불어서, “저는 생산업체들과 가공업체들에 CETA나 다른 자유 무역 협정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그들의 사업을 성장시키기를 고대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농식품부 장관 로렌스 맥올래이도 “캐나다의 낙농 공급업체와 가공업체들은 캐나다의 깨끗한 성장과 부를 위해 필수적인 산업이며, 이 산업은 많은 직업과 질 좋은 상품들을 캐나다 국민에게 공급해왔다.”면서 캐나다의 낙농 산업에 대해 평가하였다.

또한, “이 정부 보조 프로그램들은 캐나다의 낙농 산업이 좀 더 생산적으로 변하고 CETA로부터 받을 수 있는 충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라며 정부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향후 몇 주간 낙농 업체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프로그램들이 생산업체들과 가공업체들의 필요에 부응하는지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프로그램들은 CETA가 발효되는 대로 실행될 예정이다.

※시사점

2016년 10월 30일 유럽과 캐나다 간 CETA 협정이 각 대표에 의해 체결되었고, 이제 비준 절차를 밟을 일만 남음. 캐나다의 농산물 업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태도를 보였고, CETA가 가져올 캐나다 농산물의 대유럽연합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낙농업 분야도 정부의 보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캐나다 정부는 총액 3억5천만 C$ 규모의 낙농 산업 개선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캐나다 내의 한국 식품업체들도 이러한 정부 보조프로그램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넓게는 유럽으로의 진출도 모색해볼 만함.

◇ 출처

Food in Canada 2016.10.31.,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