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환경식품농무부 장관의 연설로 보는 영국 농업정책전망

2016년 2월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장관이 영국 전국농민연대 컨퍼런스에서 영국에 대한 농축업 현황을 밝히고 앞으로의 전망, 해결책 발표했다.

현재 영국의 어려운 농축업 상황
엘리자베스 트러스 장관은 현재 영국의 농업분야가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고 발표했다. 그 원인으로 다음 6가지 원인을 꼽았다.

- 중국의 저성장과 러시아의 EU 농산품 수입금지로 인한 세계 수요 하락
- 8년째 가장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그 외에 저가로 유지되고 있는 양고기, 가금류 및 설탕
- 파운드 강세로 인한 수입 증가
- 농축업자들의 높지 않은 소득 (특히 유제품에서는 기존 소득의 절반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북부 지역의 홍수로 인한 피해 존속
- 25년 간 가장 높은 수확량을 보이고 있는 밀 생산과 20년 만에 가장 높은 우유 생산량과는 달리 급락한 밀과 우유 가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러스 장관은 앞으로 기술 혁신, 과학, 인재 발굴, 규제완화, 국제시장의 가능성, 홍수 및 축산업계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책을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환경식품농부부의 해결방안
이와 같이 어려운 영국의 농축산 상황에 대하여 장관은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한 병해충위험에 대한 해결책 연구, 작물 보호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가축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향후 5년간 환경식품농무부의 과학 분야 자본 투자를 기존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약 1억 3천 파운드로 늘릴 예정
-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 성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잠재력이 높은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2015년 시장 접근 협상으로 연간 약 4천만 파운드 정도의 보리, 돼지 족발의 판매 결과를 낼 것으로 예상. 더불어 광우병으로 막혀있었던 미국에 쇠고기 수출을 성공시키고 일본과도 긍정적인 협상을 이끌어낸다면, 연간 약 4천만 파운드의 이익 창출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음
- 싱싱한 지역생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자국의 농축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식료품 유통에 대한 계획을 내놓은 Bonfield 박사의 개혁으로 영국 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자국의 식품을 구매하여 농축산업계의 걱정을 덜어 줄 것을 약속했다. 이미 교도소에 납품하는 식품 약 5억 파운드 가량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밖에 학교, 병원, 군대, 정부 부처와 같은 공공 영역에도 매년 약 4억 파운드 가량의 자국의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 발표.
이 외에도 변화하는 영국인의 입맛(요거트, 버터, 과일 주스, 야채 등의 수요 증가), 2013년 12월 EU 농무부 장관들에 의해 채택된 친환경 측면을 강조했지만 10% 가량의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Three crop rule" 철폐를 위한 노력, 농축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투자(올해부터 매년 20만 파운드의 고정적 투자 시작), 자국의 식품 수출을 위한 시장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 소결핵으로 인한 수출이 어려워지거나 축산업계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소리 도태 확대 등의 가축 및 농지 보호 확대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 시사점
영국은 현재 자국의 농축업을 살리고 보호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투자, 노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EU 차원의 농축산 관련 규제 및 자국의 농수산식품을 수출하기 위한 규제는 완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국인의 입맛 변화에 따른 식품을 잘 분석, 그 경향을 잘 반영하고 신선도가 중요한 자연식품 보다는 가공식품 위주의 식품수출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소결핵을 막고자 오소리 도태 확대를 시행하는 영국 환경식품농무부의 견고한 태도를 비추어 봤을 때 식료품 재료에 대한 확실한 원산지 표기 및 식품 정보 제공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2016년 2월 23일,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environment-minister-addresses-the-national-farmers-union-con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