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식품 안전법 초안마련

리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포함

중국은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배상금과 생산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식품 안전법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안전 문제로 피해를 본 경우 생산 업체에 패해액의 10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불량식품을 제조 유통한 업체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사용이 금지됐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범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되며 식품의 불량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생산 시설을 몰수하고 벌금을 피해액의 최고 20배까지 부과하며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이 강화 된다.

초안에는 또 리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생산 유통업자가 식품의 문제를 발견할 경우 즉시 생산 및 유통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하는 한편 생산 유통을 중단해야 한다. 또 리콜 된 식품은 즉각 폐기 처분해 문제의 식품이 다시 유통 되는 것을 차단해야한다.

<자료원:  상하이aT센터 (第一食品网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