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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2011

유럽 의회, 4개 남미 국가와의 협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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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The European Parliament)는 유럽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그리고 우루과이, 이 남미 4개국으로 이루어진 Mercosur 간 무역 협상에 관해 그 협상이 유럽 재배 농가들에게 매우 해로운 양허가 될 수 있다는 매우 비판적인 보고서를 승인했다. 유럽 의회는 이 보고서에서 유럽 위원회 (European Commission)가 유럽 농업을 훼손해 가며 제 3국과 양허를 맺는 것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Mercosur와의 무역 협정이 유럽 연합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할 때까지 무역 협상에 관한 논의를 중지해야 한다고 까지 발언했다. 또한 유럽 의회는 현재 유럽 의회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 유럽 연합과 모로코 간에 체결한 새로운 농업 의정서에 대해서도 이것이 북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생산한 토마토와 그 밖의 다양한 농산물이 유럽 연합 시장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표현했다.
그리스의 조지오스 파파스탐코스 (Georgios Papastamkos)에 의해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유럽 연합과 Mercosur의 대표단들이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이 새로운 무역 협정에 대한 이견을 협의하기 위해 다시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던 1주 전에 승인이 되었다.
이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남미의 이 4개 국가로 이루어진 Mercosur는 특히 농업 양허 안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는 Mercosur 대표단 중에 육류 생산 업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Mercosur가 농업에 관심을 가졌던 것과는 달리 유럽 연합은 이 무역 협정을 통해 산업 및 서비스 섹터의 이점을 찾고 있었다. 유럽 의회의 의원들은 이 무역 협상이 더 진행되어 협상이 종결되기 이전에 이 무역 협상으로 인한 유럽 연합 농업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사전에 유럽 연합 회원 국가들과 적절한 협의 또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무역 협상을 재개한 유럽 위원회를 비판했다.
또한 모로코와의 동의안에 대해서도 유럽 의회 의원들은 이 동의안은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유럽 연합은 모로코부터의 수입 농산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한 반면에 유럽산 농산물을 모로코로 수출하는 것은 모로코의 수입 할당량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유럽 의회는 서사하라 지역관 관련된 유럽 위원회로부터의 설명을 기다리는 동안 모로코와의 비준을 위한 투표 준비 과정 자체를 막아왔다.


(www.freshpla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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