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현안 : 미국, 설탕 함유량에 대한 규제장벽 높아져

최근 미국에서는 청량음료에 설탕세 부과, 주스 및 스무디 설탕 함량 조정 등 식품의 설탕 함유량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건강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 정부도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중이다.

지난 2016년 3월, 영국 저널 BMJ를 통해 시판 주스와 스무디의 설탕 함유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저자는 필요 이상의 설탕으로 충치와 비만, 면역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일간지 USA Today는 미국 내 청량음료 규제 및 설탕세 부과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2014년, 캘리포니아 주의 버클리 시에서는 감미료 첨가 음료에 대한 과세안을 통과시켰으며, 필라델피아와 콜로라도 주 역시 설탕세 과세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제품 라벨에 경고 표시를 부착하는 등 이른바 ‘설탕과의 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와 소비자단체 대부분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제품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은 설탕세 부과로 인한 가격인상과 성분 변화 등으로 인해 제품의 맛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탕 함유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내 청량음료 판매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미국 식품마케팅 업체 Beverage Marketing社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판매규모가 감소하였다.

설탕 규제로 인한 향후 미국으로의 식품 수출 전망은?

미국 식품시장에서 설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정부의 규제가 높아지는 만큼 설탕 함유량이 높은 제품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것으로 예측된다. 소비자들의 무설탕(no-sugar) 제품 선호와 함께 설탕 함량에 따른 과세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산 과자를 비롯한 가공식품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산에 비해 단 맛이 적고 설탕 함유량이 낮아 설탕 규제로 인한 큰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또한, 설탕에 대한 규제를 계기로 한국의 건강한 식품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미국이 자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설탕 함유량에 대한 규제 장벽을 높여가고 있다. 설탕 함유량에 따른 과세와 경고라벨 부착 등 신규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많아 한국 기업에서는 FDA 규정을 상시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시장 내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 제조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내 청량음료 설탕 함유량에 대한 주요 쟁점은 하기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usatoday.com/story/money/2016/05/28/cities-proposing-taxes-sugary-soft-drinks/85038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