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산 식품의 수입규제 완화 미진

  해외 각 국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실시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원전 사고로 부터 반년이 지났지만 전면해제에 돌입한 건 캐나다 뿐. 중국, 한국 등 엄중히 규제하는 나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 재검토를 제의하는 대책 마련을 시작하였다.

  3월에 있었던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의 사고발생 후, 일본산 우유와 생선 등의 수입규제를 시작한 국가·지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 40개국 이상이다.

이로 인해 농산물 수출이 정체 되었다. 특히 주요 수출처인 중국은 후쿠시마, 미야기 등 10개현 산지의 식품과 사료 수입을 중지시켰다. 4∼8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56%나 감소했다. 한국도 후쿠시마의 시금치, 카나가와의 녹차 등을 수입 정지했다. 그중 제일 규제가 심함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는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지시키고 있다.

  일본은 원전사고 발생 이후,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잠정 규제치를 달하지 않는 식품만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단, 프랑스에 수출한 시즈오카산 녹차에서 규제치를 넘는 세슘이 검출되는 등, 일본산 식품에 대한 소문을 악화시키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아직 외국 여러 나라들은 규제완화에 신중한 태도이다.

  농수성은 학식경험자나 실무가들로 구성 된 대책회의의 첫 회합을 7일에 열어 연내로 종합 대책을 정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책의 하나로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증제도의 취득이다. 「위험도 분석에 대한 위생관리(HACCP)로 불리어 지는 국제인증의 취득을 생산자에게 재촉한다. 중소·영세 생산자의 취득을 위해 농수성은 인증 취득 비용의 지원도 검토 중이다.」

  또한 해외에 대규모의 전시회와 선전광고를 적극화 한다. 농수성은 2012년도 예산의 어림잡아 4억3700만 엔을 요구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광고를 늘린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10월5일 시점, 농수성 조사)

  농림수산성에 의한 품목별 수출은 야채와 과일, 수산물 등의 저조가 눈에 띈다. 금년 1~7월 누계 농림수산물 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8%감소, 2609억 엔. 과일은 전체의 20% 정도 감소하였다. 그 중에서도 메론(67.4%↓), 복숭아(56.0%↓) 등 품질이 중시 받는 고급과일은 수출이 매우 저조하다.

  수산물의 수출금액은 전체의 5.6%감소의 994억 엔. 주력상품의 꽁치(77.3%↓),연어·송어(65.0%↓), 명태(50.4%) 등이 크게 줄었다. 국내유수의 어장인 도호쿠지방의 지진피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우유나 유제품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낙농품의 수출금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반(약 48억 엔)이 되었다. 야채의 수출액은 25.9%감소의 약 11억 엔. 양배추·양상추의 감소폭도 크다.

  정부는 2017년까지의 농림수산물의 수출금액을 현재의 2배인 년 1조 엔으로 늘릴 것을 목표로 했다. 각 국의 수입규제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목표달성은 어려운 실정이다.

- 기사출처: 일본경제신문 201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