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상표권 개요

Ⅱ.상표권 사례
01 상표브로커에게 선점 당한 미등록상표
02 유명인의 성명권(마이클 조던)으로도 보호받는 상표 범위 매우 제한적
03 영문명 상표권만 획득 시 중문명 분쟁 휘말릴 수 있어
04 상표권을 등록한 부류에 따라 원사용범위 달라
05 상표권 분류 달라도 자사상표가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할 시 분쟁 발생 가능해
06 타인의 등록상표를 상호로 사용
07 유명상표 무단사용, 상표권 침해행위 아니라도 부정경쟁 행위일 수 있어
08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광고 등을 위해서는 상표와 서비스표에 모두 권리 확보해야
09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장
10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 사용
11 수입품의 중문 명칭을 타인 등록상표로 표기
12 상표침해 손해배상액 확정시 온라인데이터 결정적 단서 될 수 있어
13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 및 사용자의 상표권 침해
14 등록상표에 대한 타사의 동일·유사 도메인 무단 선점
15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제품생산 및 판매

부록
대중국 식품 통관 개요
2017 현지화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