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
2004
수출농산물 육성권 주의 필요(도쿄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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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업생산물에 대한 육성권 보호강화 움직임이 금년들어 한층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 수출업체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할 전망이다.후쿠오카현 농업종합시험장이 개발한 [아마오우]의 경우 2001년 11월에 현이 품종등록을 출원 작년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었다. 도치기현에 빼앗긴 딸기 생산 전국 1위의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개발된 야심작으로 외국에서 무단재배되어 역수입되지 않도록 묘종유출방지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후쿠오카현은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현차원에서 육성권자취득촉진사업 및 해외에서의 위법농산물 유입방지등을 위해 활동중으로 타 지방 19개현과 합동으로 <농산물지적재산권보호넷트워크>를 결성하여 매월 위법농산물의 수입 및 국내에서의 위법재배등에 대해 정보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에서도 작년 4월에 개정된 관세정율법과 동7월에 개정된 종묘법시행으로 위법농산물을 수입금지품으로 지정하여, 육성자권을 침해한 법인에 대한 벌금을 최고 1억엔으로 높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 : 도쿄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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