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장관 버시라이 일본은 농산물 관세를 낮추어야 한다고 역설

  중국 상무부 장관 버시라이(薄熙来)는 12일 베이징에서 도하담판의 가장 큰 난점은 유럽과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무역 파트너로서 농업의 관건인 농산물의 고관세, 농업 수출 보조 및 거액의 농산물이 국내 지지측면에서 실질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데 있다고 역설하였다.

  버시라이는 농산물 담판측면의 장애에 대해 일본은 비 농산물 담판에서는 매우 적극적이나, 농산물 측면에서 “그 들의 고관세는 필히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일본의 관세는 이미 41.8%에 달하였지만 중국 농산물관세는 이 보다 낮은 15.2%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버시라이는 또한 중국은 WTO의 다변화 체제에 대한 공헌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중국의 관세 전체수준은 현재 9.9%이지만 전 세계 관세 전체수준은 39%라고 하였다. 중국의 비 농산물 관세수준은 9%이지만 전 세계는 29%이고 중국의 농산물 관세수준은 15%이지만 전 세계 평균은 현재 60%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서비스무역 영역에서 원래 선진국가가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WTO 규칙에서 규정한 160가지의 개방할 수 있는 서비스항목에서 중국은 이미 100 가지를 개방하였으며 개발도상국 국가는 일반적으로 54개 이라고 하였으며, 미국에서도 중국보다 다만 한 가지 더 많아 101가지를 개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第一食品网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