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현안 : 미국 비스페놀A 규제로 국내 비스페놀A 포함 식음료 수출 경고등
미국 Environmental Working Group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9일 미국에서 화학 물질 비스페놀A(Bisphenol A)를 포함하는 식품용기에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통과 시점에서 180일 후에 발효된다.
2014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는 식품 캔과 음료수 캔에 존재하는 비스페놀A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식품업체들과 미국화학물질협회는 FDA 결정을 환영하고 이를 알리는 언론 캠페인을 펼쳤다.
미국 FDA와 더불어 유럽 식품안전당국(EFSA)은 비스페놀A의 안전성에 대해 수 년에 걸쳐 전문가들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명확한 유해성에 대한 근거를 찾 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비스페놀A가 암, 당뇨 등 심각한 건강질환과 관계되고, 인체의 내분비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의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미국 버몬트 주는 일부 식품 및 음료 용기에 비스페놀A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지난 2015년 7월, 미국 민주당은 식품 및 음료 용기에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올렸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
여기에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비스페놀A의 함량 제한을 일 0.05mg/kg로 제한하고 있으며, 뉴욕과 미네소타주에서는 유아용 제품에 비스페놀A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 내 비스페놀A 규정과 향후 미국 내 전망은?
현재 한국의 비스페놀A의 재질 규격기준은 500 mg/kg bw/일, 용출 기준은 페놀 및 터셔리부틸페놀 성분 포함 2.5 ppm이며 이는 미국 기준치를 웃도는 수치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 내 동 법안이 발효될 시 미국에 수출되는 비스페놀A 포함 식품 및 음료 용기 포장에는 경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며, 이는 또 하나의 수출 장애요소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향후 국내 식음료 수출업체들은 미국 내 비스페놀A 규제 움직임에 맞추어, 비스페놀 A를 제외한 식품용기를 제조하면서 친환경적인 소재를 이용한 용기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미국 수출용 제품으로는 비스페놀A를 함유하는 캔 용기 보다는 비스페놀A를 함유하지 않는 용기, 또는 금속 캔이 아닌 유리병, 테트라팩에 담은 제품을 생산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 친환경, 웰빙 용기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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