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현안 : 아랍에미리트, 강화된 식품안전법이 연방평의회(FNC) 통과
2015년 3월 25일, 아랍에미리트의 연방평의회(FNC)는 강화된 식품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새롭게 채택된 식품안전법은 21개의 조항으로 공중 보건 및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고 식품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제정되었다.
아랍에미리트는 식품의 약 80%를 수입할 정도로 식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며 최근 아랍에미리트 내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의 부재로 식품으로 인한 사망과 치명적인 질환이 빈번해졌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엄격한 식품 요구사항 및 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식품안전법은 아랍에미리트 국내와 해외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사람과 동물의 식품 안전을 위해 식품 공급체인의 모든 단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국내 식중독 감소와 식품의 품질 및 안전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동 법에 따르면 사전 승인없는 식품의 수입이 금지되며 당국이 허가하지 않은 돼지고기나 알코올의 제품이나 성분이 함유된 식품도 수입이 금지, 위반시 50만 디르함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 라벨링이 잘못 표시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 된 경우 1만에서 10만 디르함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안전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실제 범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법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디르함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화된 식품 안전법 제정으로 인한 아랍에미리트 내 전망은?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식품안전을 정부 과업 중 우선 순위로 선언하면서 식품안전법이 제정되었다.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은 물론 수입식품에도 적용된다. 현재 당국은 식품 안전에 대한 균일한 시스템을 출시하고 식품 신고 및 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며 식품의 리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식품안전 모범 사례의 적용과 유럽연합의 식품안전 시스템과 유사하게 구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로 인해 아랍에미리트는 중동 내 식품 안전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식품안전법은 수입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對아랍에미리트 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현재 법안이 통과된 후 구체적인 시스템과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는 단계로 향후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횡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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