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현안 : EU, GMO 식품 및 사료 수입법이 거부되었으나 추후 재상정 예정임
2015년 4월 유럽위원회는 GMO(유전자 변형 작물) 식품 및 사료의 수입을 개별 회원국이 허용 및 금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같은 해 10월 유럽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본회의의 총 투표를 거쳐 거부되었다.
유럽 내에서 유전자 변형 식품은 잠재적인 건강상의 위험을 일으킬 것으로 인식되어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EU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생산과 수입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했다. EU는 48가지의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나 수입 승인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일부 회원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의 재배를 금지한다.
반면 동물용 사료 수급에는 GMO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에서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생산을 허용했다. 또한 지난 1월 유럽 내 GMO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별 회원국이 유전자 변형 작물의 생산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GMO 식품 및 사료의 수입에 대한 규정이 화두에 올랐으며 GMO 식품 및 사료의 수입은 개별 회원국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다.
EU 내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해 영국, 스페인 등의 국가는 찬성을, 프랑스, 오스 트리아 등의 국가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과 환경단체의 입장 표명까지 겹쳐 EU 내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상정된 법안은 2015년 10월 28일 본회의의 총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거부되었다.

EU 내 GMO 식품 및 사료 수입법에 대한 전망은?
1년간 논의되었던 GMO 식품 및 사료 수입에 관한 법률은 2015년 10월 거부되었다. 이번 법안의 제정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찬반논란을 떠나 EU가 쌓아올린 단일 시장과 관세동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안이 거부됨에 따라 EU는 GMO 식품 및 사료의 수입에 대해 현재 제정된 법안을 계속 적용할 예정이며 또한 법안의 상정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상정된 법안의 제정여부가 미지수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EU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생산과 수입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GMO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GMO 산업의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GMO 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GMO의 잠재적인 위험성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회원국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년 여간의 GMO 식품 및 사료 수입에 대한 논의는 회원국간의 타협점이 형성되어 일시적으로 일단락되었으나 법안 상정이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EU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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