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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13

(일본-도쿄)농정 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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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쿄)농정 개혁 시동

 

아베 정권이 언급한 농정 개혁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농림수산성은 5년 후에 쌀의 생산조정겐탄)을 폐지할 방침을 6일의 자민당 농림부회 등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다.

생산조정겐탄)에 협력하는 농가에 나눠주는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그 재원을 중소 농가에 지원한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한편, 재무성은 생산조정겐탄) 보조금의 전면 철폐를 구상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쟁탈전이 격렬해질 전망이다.

6일에 열린 자민당 농림부회에서는 보조금 삭감으로 농가가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신중론도 거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5년 후 폐지라는 정부 방침이 결정되었다.

농수산성은 생산조정겐탄) 폐지와 함께 대규모 농가가 주식용 쌀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10아르마다 연간 15천엔을 지급하는 직접 지불 교부금2014년산의 쌀 생산부터 반이하로 줄이고, 17년산 쌀까지는 시한 조치로서 계속 지급할 방침이다.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줄인 후에 어떻게 쓰는가이다. 생산조정겐탄) 폐지 검토의 중심인 당농림수산전략조사회는 6일에 열린 회의에서 제도의 대체와 확충 이라고 밝히고 농수산성은 환경보전에 필요한 중간산지의 농지 정비와 수입에 의지하고 있는 가축 사육용 쌀의 조성에 보조금을 돌려서 중소 농가의 쌀 생산을 계속해서 도울 생각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재무성은 15천의 정액 보조금을 내년도에 전면 철폐해야 한다는 방침을 6일에 열린 재정제도심의회에서 밝혔다.

생산조정겐탄)에 관한 직접 보조금은 금년도의 총액이 약 1700억엔이며, 민주당 정권은 생산조정겐탄) 보조금을 중심으로 농가의 소득 보장 관련 정책에 연간 7000억엔 정도를 투입하였었다.  , 자민당은 「분산 정책의 전형라며 강하게 비판하였고,  때문에 재무성은 내년도 예산의 압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농산물의 관세를 낮게 하는 대신에, 대규모 농가에 직접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하여 경쟁력 향상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 농산물의 비싼 관세를 유지하면서 많은 보조금을 투자하고 있어서TPP 교섭 체결을 내다보고, 생산조정겐탄) 폐지를 경쟁력 강화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가 과제로 보인다.

-출처 2013.10.7. 일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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