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자 실시된 국민투표(referendum)를 통해 EU의 창설회원인 프랑스가 EU 헌법에 반대한데 이어 6월1일자로 네덜란드 또한 EU헌법조약을 예상외의 높은 반대율(반대 61.6%, 찬성38.4%)로 거부했다. 이처럼 부정적인 영향은 국민투표를 실시할 영국(국민투표일 2006년 상반기), 덴마크(2005.9.27), 폴란드(2005.10.9) 등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경우 원래 정부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투표(binding referendum)는 아니었으나 투표율 30%이상의 투표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현행 정부의 여당은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투표율은 62.8%로 예상외로 높았으며 또한 압도적인 반대로 정부측은 입을 모아 이번 국민투표에 따라 EU헌법기각을 약속했다.

프랑스, 네덜란드의 EU헌법조약 비준 실패 등으로 EU헌법조약 발효가 지연될 경우에도 기존 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니스조약 등)들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EU운영상 당장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향후 EU통합의 모멘텀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프랑스, 네덜란드의 EU헌법조약 비준 실패로 EU 25개 전체회원국 비준을 득해야  발효될 수 있는 EU헌법조약 발효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및 네덜란드의 헌법조약 비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른 회원국들의 비준절차는 계속될 예정이지만 향후 비준과정 지속여부 등 EU헌법조약의 향후 방향에 대해 1차적으로는 6.16~17 개최 예정인 EU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프랑스 국민의 EU헌법조약에 대한 반대 원인은 첫째, 10%대의 실업률, 경제성장 미흡등 경제적 불안, 둘째, 터키의 EU가입협상 개시여부를 둘러싼 프랑스 국민들의 반 이슬람정서 확산, 셋째, EU헌법조약으로 상징화되고 있는 EU확대(25개국)가 프랑스의 정치, 경제적 번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확대, 넷째, Chirac 대통령 등 프랑스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감으로 분석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프랑스와 반대 원인이 유사하나 EU병합의 진행 가속에 대한 불만(최근 25개국으로의 확대에 이어 조만간의 루마니아가입과 터키의 가입협상)과 네덜란드의 높은 EU예산 지불금액(EU 중 net-1인당 EU지불액이 가장 높은 국가인 반면 반환되는 EU보조금은 적음)에 대한 불반, 네덜란드 주권상실, 유로도입으로 인한 물가 대폭 상승에 대한 불만 등으로 분석된다.

또한, EU헌법조약 서명시부터 비준 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영국, 폴란드, 덴마크 등의 비준반대 여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이며, 금번 프랑스의 EU헌법비준 반대로 영국은 자국의 반대로 EU통합과정이 좌초된다는 비난을 모면하게 되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반면 Juncker EU의장국(룩셈부르크) 총리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EU헌법조약이 비준 실패 이후에도 여타 회원국들의 비준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며 EU헌법조약 내용의 재협상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했다

EU헌법 반대로 인한 중장기적 영향

  ㅇ EU 통합의 핵심국가인 프랑스 및 네덜란드가 EU헌법조약 비준 반대로 EU의 정치, 안보, 경제적 측면의 전반적 통합과정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구체적으로 2007~2013년 EU예산안 협상, 서비스시장개방 지침작업(Bolkenstein directive), 세제조화 작업 등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ㅇ 또한, 시장자유화와 경쟁요소 도입 등으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경제체제 변화 시도에 대한 이들 국민들의 거부감이 확인되면서 현재 EU가 중점 추진중인 Lisbon Agenda 상의 각종 경제 개혁 정책의 추진에 더 많은 저항을 받게되어 EU의 전반적인 경쟁력제고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ㅇ 이와함께, EU확대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확대로 EU가 향후 확대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게될 가능성이 높은 바, 터키와 발칸국가 등 EU가입후보국들의 EU가입과정에 보다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회교인구 급증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터키의 가입문제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임.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67%와 독일국민의 55%가 터키의 EU가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Dagblad Spits, www.koreanmissiontoeu.org(6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