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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2005

한-EU 기본협력협정, 신 EU가입국에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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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12월 19일 관보(L332)를 통해 한-EU 기본협력협정의 신규 10개국에 대한 확대 적용 의정서가 2005년 11월 16일 브뤼셀에서 오행겸 주EU 대표부대사와 Landaburu EU집행위원회 총국장 및 Grant 주EU영국대사(EU의장국)간 체결됐음을 발표했다.

 

한-EU 기본협력협정은 1996년 10월 28일 우리나라와 EU간 체결된 것으로 2001년 4월 1일부터 발효됐다.

2004년 5월 1일 EU 회원국으로 중동구 등 신규 10개국이 확대되면서 이 기본협력협정의 확대적용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2005년 11월 16일 이 의정서가 체결되게 된 것이다.

 

* 신규 가입 EU회원국 :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

                                 아, 슬로베니아, 키프러스, 몰타

한-EU 기본협력협정'은 경제·통상협력뿐만 아니라 정치·문화, 과학기술 등 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EU간 협력의 기본틀이 돼왔다. 이 의정서 체결로 한-EU 기본협력협정이 10개 회원국에 확대 적용되게 됐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EU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중동구시장으로의 투자, 통상, 경제교류는 물론 정치 분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존의 한-EU관계를 더 한층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2004년 중동구 10개국의 EU가입으로 EU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경제권(세계 GDP의 25%)으로 부상했으며, 이에 따라 한-EU간 교역과 투자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EU간 포괄적 협력강화에 따라 2004년 기아자동차의 슬로베니아 현지 공장투자 등 우리 기업의 중동구 진출도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참고로 2005년 8월 기준 대 EU수출액은 278억달러로 지난해 동기대비 15.5%의 증가를 이뤘으며 대 EU수입은 181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12.1% 증가를 이뤘다. 투자관련, EU의 대한국 투자규모는 총 331억달러로 제1위의 대한투자 경제권이며 한국의 대EU투자액은 총99억달러로 우리나라 제3위의 투자대상국이다.

 

자료출처 ;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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