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미국 소고기 수입조건 완화

대만 입법원 임시회는 2012년 7월 25일 락토파민(Ractopamine: 체지방을 줄이고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이 함유된 소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식품위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9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잉져우(馬英九) 대통령은 국민 건강의 안전을 전제로 한 미국 쇠고기 문제를 신속히 해결 하고 난 후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대만 미국 무역 및 투자 협정」(TIFA)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조금도

기다릴 수 없다”고 강건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미국 쇠고기 문제는 6개월 이상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마잉져우(馬英九) 대통령이 2월 미국 재대만

협회(AIT) 주석 바오레이광(薄瑞光)과의 회담에서 미국 쇠고기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 야당인 민진당과

‘중화 전국 대만 동포 우의회(中華全國台灣同胞聯誼會)’ 입법 위원들이 4박 5일간 입법원 의장석을 강점하는 등

오랜 시간 대립하여 왔다.

하지만 연합국 국제 식품 법전 위원회(CAC)에서 락토파민(Ractopamine)의 잔류 허용량을 10ppb（1ppb는

1ｇ당 10억분의 1)으로 통과시켜 문제 해결의 급진전을 이룬 후, 여당인 국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식품 위생

관리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야당인 민진당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제화’를 지지하며 6개월 이상 논란이

되었던  미국 쇠고기 문제가 일단락되었다.

대만 입법원 임시회에서는 이번 미국 쇠고기 관련 식품 위생 관리법을 개정하면서 대만과 미국의 5년간 중단되었던

「대만 미국 무역 및 투자 협정」(TIFA)이 다시 서광을 비추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출  처: 연합보, 중국시보, Apple daily ( 20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