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교역 2006년 평가

  2006년 남북교역의 특징은 북한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사업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실적 증가율(28%)을 보였다는 점과 업체당 평균
  교역금액은 늘었으나 참여업체수가 전년보다 줄어들었다는 점(△9%)임

 o 교역실적            : 13억 5천만달러  (전년대비 28%↑)

 o 상업성거래 실적     : 9억 3천만달러   (전년대비 35%↑)

 o 개성공단사업        : 3억달러         (전년대비 69%↑)

 o 금강산관광사업      : 5천 7백만달러   (전년대비 35%↓)

 o 참여업체수          : 477개 업체      (전년대비  9%↓)

 o 업체당 평균교역실적 : 190만달러       (전년대비 48%↑)

□ 교역실태

 ※ 수익실태 : 2006년 - 흑자 39% ; 적자 30%
                    2005년 - 흑자 33% ; 적자 40%

 o 교역형태      :   직접교역 42% ; 간접교역 27%

 o 반입품목 판로 :       내수 77% ; 수출 3%

 o 품질만족도    :       만족 43% ; 불만 23%

 o 가격만족도    :       만족 67% ; 불만 23%

 o 결제통화      :     미달러 68% ; 유로화 23%

 o 대금결제      :     송금환 60% ; 현금 11%

 o 핵실험 영향   :       컸다 44% ; 미미 54%

□ 2007년 남북교역 전망

 o 업체들의 교역실적 전망 : 증가 47% ; 감소 23%
 o 남북관계 전망          ; 비슷 50% ; 개선 41%
 

□ 개성공단

 o 향후 투자의향 : 관망 45% ; 투자하지 않음 23%
 o 주된 투자사유 : 인건비 절감 및 구인난

□ 경협사무소

 o 활 용 도 :  낮다 63% ; 적극 활용 21%
 o 역할기대 :  육로운송 개통 등 인프라 구축

□ 분쟁

 o 남측업체 클레임 제기 경험       : 업체의 46%
 o 북측업체로부터 클레임 접수 경험 : 업체의 12%
 o 클레임 처리실태 : 당사자간 합의 53%, 중도포기 16%
 ※ 교역시 가장 큰 애로사항 :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

□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

 <주된 내용 요약>
 o 3通 (通行, 通信, 通貨)인프라 구축
 o 4대 경협합의서의 조속한 이행
   (투자보장, 청산결제제도,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기타>
 o 북측 단일창구(민경련)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해결
 o 협력기금의 효율적 지원 요망
 o 북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단합기구 결성 요망
 o 개성공단외 지역 진출업체에 대한 배려
 o 손실보조제도외 보험제도 개발
 o 남북무역업체 인증제도 도입 등

자료:ki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