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농식품 분야 포함)
조회7961. 금융 ‧ 세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증권시장 퇴출제도 선진화 도입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매매거래방식 개선
코스피200지수 선물 야간시장 개설
코스피200지수 옵션 해외연계거래 시행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종합소득세 인하 및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양도소득세 완화
세금우대저축 등 가입기한 연장 및 한도ㆍ대상 조정
2. 농업ㆍ농촌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추진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특정위험물질(SRM) 규정 신설
농약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관광지 조성을 위한 초지 전용시 대체조지조성비 면제
3. 농산물유통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물류표준화사업 담당기관 농협으로 일원화
시ㆍ군 유통회사 설립ㆍ운영 지원
도매시장 출하자 신고제 및 안전성 검사 의무화, 견본거래 허용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도축장구조조정법 시행
도서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에 해상화물운송료 지원
4. 복지ㆍ기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노령연금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완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출처 : 농협경제연구소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농식품 분야 포함)'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