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현안 : 일본, 국내 사업자들 대상으로 HACCP 의무도입 추진


2016년 5월 24일,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이 식품 사업자에 대해 향후 2년 안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도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인증 대상 등에 대해 정의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년 후에 의무화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HACCP 인증이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일본에서는 도입이 늦어져 자국산 식품의 수출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과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또한, 2020년 도쿄 올림픽 대비 식품위생 관리를 국제 표준에 맞춰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HACCP 인증의 의무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HACCP 인증은 식품 생산의 각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사하며, 이물질 혼입이나 식중독의 원인을 파악하기 쉽다. 일본 내 HACCP 도입 비율은 대기업이 80%이지만, 중소기업이 30%에 그치고 있다.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 등의 문제로 중소기업의 경우 현저히 낮은 도입 비율을 보인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중소기업들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중소기업들이 HACCP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에서 방일 관광객의 식품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 국제적 수준의 식품관리 체계를 도입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내 식품업계에 예상되는 변화는?

일본은 현재로서는 국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HACCP의 의무인증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산 식품이 HACCP 인증으로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산 식품 역시 인증을 받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본은 자국산 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산업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나아가 해외시장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HACCP 인증의 의무도입으로 인해 일본 식품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5년, 일본정책금융금고에서 식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HACCP 인증을 선호한다는 답변은 11.2%였으며,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도 54.2%에 이르렀다.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HACCP과 같이 국제적인 수준의 인증을 취득한다면 수출 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 만일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이라도, 식품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인증 또는 데이터를 보유하는 편이 유리하다.

일본 후생노동성 하기 웹사이트를 통해 HACCP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hac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