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26. EU 농어업각료이사회가 개최되어 공동어업정책 개혁 및 어류폐기 금지, 경기회복대책중 농촌개발지원, 낙농 및 돼지고기 시장상황 및 대책 등을 논의함.

1. 공동어업정책 개혁 및 어류폐기 금지

 ○ 모든 회원국들은 4.22 집행위가 발표한 공동어업정책 개혁녹서를 환영하고 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

  - 회원국들은 향후 개혁추진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어획자원량에 따른 어획능력조정,  선택적인 어구개발을 통한 어류폐기 감축, 지방/국가차원의 의사결정과정 분권화, 어업종사자의 책임있는 행동 강화, 어업통제 효율성 제고, 산업형 어선과 소규모 어선에 대한 차별적 접근, 양식개발 진흥, 재정지원규정 개정 등을 지적함.

  - 또한 개혁결과를 이해관계인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인과의 밀접한 협의가 중요함을 강조

 ○ 이와 관련, Eva Hansen 덴마크 농수산장관은 어업정책 논의의 핵심사항인 어류폐기(discarding) 문제와 관련하여 양륙(landing)되는 양에 기초하기 보다는 실제 어획량에 기초한 쿼터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

  - 즉 바다에서 잡은 모든 어획물을 양륙하는 어선의 경우 바다에 버려지는 평균 어류폐기량까지 포함하여 쿼터를 부여함으로써 어민들이 어획쿼터를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하자는 구상

    * 덴마크는 선상 카메라설치, 상세한 어획기록 유지 등을 통해 점검하고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어종에 적합한 어구와 어획방법을 선택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어류폐기 축소의 효과가 있었다는 자국 경험을 소개 

 ○ Borg EU 해양수산담당집행위원은 단기적으로 상업적 어류에 초점을 맞추어 highgrading 금지, 어획추정치에 따른 어선 등록, 선택적 어구개발, 전반적 어획노력 감축, 실시간 조업금지, 조업지역 이전 등 새로운 조치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

2. 경기회복대책중 농촌정보화 및 개발사업 승인

 ○ EU 농어업 각료들은 지난 3.20 EU 정상들이 합의한 대로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총 50억 유로규모의 경기회복계획의 일환으로 농촌 정보화 격차해소,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물관리, 생물다양성, 낙농분야 구조조정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개발기금에서 10.2억유로를 투입하는 조치를 최종 승인

  * 당초 집행위는 농촌정보화구축에 10억유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5억유로 등 총 15억유로를 투입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정상회의 논의과정에서 감액 조정됨. 경기회복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2007-2013 중기재정계획상 공동농업예산과 2009, 2010년 실제 예산소요액과의 차액과 기타 불용액으로 충당할 예정

  * EU 농촌의 정보화망 구축수준은 도시와 도시근교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2007년 12월 현재 약 30%의 농촌인구가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망에 접속이 가능한 많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히 통신속도가 떨어짐.

3. 농산물 시장상황

 가. 낙농시장 위기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는 낙농품 시장가격 폭락등 위기상황에 대응한 긴급조치를 집행위에 요구하였으며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벨기에,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루마니아 등 많은 회원국이 지지

   -  피셔보엘 집행위원은 10.16까지 농가직불금의 70%를 선지급, 우유급식 프로그램을 다른 낙농품까지 확대, 낙농품 공공수매를 8.31까지 연장, 버터 민간저장지원을 8.15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

     - 그러나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개혁시 합의한 낙농쿼터 증량 및 폐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

나. 돼지고기 시장

 ○ 프랑스는 2007년 하반기부터 돼지고기 시장수급이 불안하여 2006년 대비 시장가격이 11% 하락하였다고 지적하고 최근 경제위기와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의 출현으로 소비자들의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돼지고기 수출보조금 지급을 재개할 것을 요구

  - 그러나 집행위는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자료:구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