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0일, 도매시장개혁을 검토하고 있는 농수성의 『식품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연구회』에서는 시장유통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를 일정기간에 걸쳐 자유화할 것이라고 명기한데다 중·도매 업무 등에 대한 규제완화도이번 검토안의 특징이다. 규제완화 등 개혁의 목표기한은 가급적 빠른 시일로 잡고 있으며, 위원들로부터 개혁의 목표기한 명기의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농수성은 내년초 차기회합에서 구체적인 규제완화와 목표기한, 국가의 시책 등 논점을 정리 협의할 예정이다. 논점정리는 개혁의 일환으로써 중·도매업이 적극적으로 경영혁신 추진 기본으로하기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의 재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안심 등 소비자의 이변성과 국내 농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배려도 내용에 담고 있다. 시장개혁의 방향은 위탁수수료의 자유화와 규제완화 외에 중·도매의 합병 및 통합의 촉진, 거래의 정보개시, 식품의 안전성 확보 철저, 생산이력 도입 등을 내걸고 있다. 위탁수수료 자유화에 대해서는 도매기능과 서비스에 맞는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는 도매의 경영을 재조정하여 경쟁원리에 의한 사업의 효율화를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