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2013
저환율에 대비, 수출애로 대비책 강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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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환율에 대비, 수출애로 대비책 강화 나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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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내달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 대비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국내 수출품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선점했지만 일본과 EU 간 무역장벽이 사라지면 수출 차질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경쟁국인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일본 교도통신은 이달 말 도쿄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EPA 교섭 개시를 선언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양국이 내달 중 브뤼셀에서 첫 공식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PA는 FTA를 최종 목표로 하는 국가 간 경제 협력 틀로 협정 당사국은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고 투자 및 서비스, 지식재산 등의 왕래가 자유로워진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EU FTA가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가열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국내 수출 경쟁력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유럽 재정위기에도 2012년 1~11월 우리나라의 대(對) EU 수출액은 353억8500만유로로 전년 동기(332억7400만유로)와 비교해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수출액은 632억5100만유로에서 592억2300만유로로 6.8% 감소했으며 중국은 2690억3000유로에서 2676억9100만유로로 0.5% 줄었다. FTA에 따른 관세철폐 혜택을 톡톡히 본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과 중국은 수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양상이다. 일본과 EU의 EPA 교섭을 두고 일본 언론은 한·EU FTA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더해 일본이 미국 중심의 TPPA 교섭에도 참여할 의사를 내비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일본 아베 정부는 우파 성향이 강해 관세 철폐 등 통상 협정에 소극적일 것이라 예상됐지만 정권 출범 뒤 실용주의 정책을 펴고 있고 이때문에 일·EU EPA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수출 경쟁국 日의 낮아지는 무역장벽이 한국에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 경합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향후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요 시장인 미국, EU와 FTA를 맺으며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수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이 무역장벽을 낮추면 국내 수출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EU에서 국내 자동차, 제조품 등이 선전했지만 일본 제품이 무관세로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지고 특히 서비스 분야 등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유치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가 일본에 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EU 등 큰 경제권과의 FTA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캐나다, 호주 등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진출 여건이 우호적인 나라와 FTA를 맺어 경제영토를 넓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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