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하이] 품질검역 수출입식품 포장 등 58건 규범성 문서 폐지
조회862
？ 품질검역 수출입식품 포장 등 58건 규범성 문서 폐지
(？波)검험검역국에서는 최근 국가품질검역총국 공식홈페이지에서 《현행유효규범성문서와 부분규범성문서 폐지에 관한 품질검역총국 공고》 (이하《공고》)를 발표하여 58건의 규범성 문서를 폐지하였다. 그 중에는 이집트산 공업제품에 대한 운송 전 검역, 수출입식품, 화장품라벨 검역, 라이터, 화기류 상품에 대한 검역 실시 등 수출검역 요구 및 수출입식품 포장, 수출상품 운송 포장, 수출입 사료와 사료 첨가제, 수출입 건전지 제품 검역방식 등의 규정들이 포함되어있다.
검역업무의 효율성과 행정 업무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법무법규부서규범과 문서처리업무사항에 관련한 국무원사무청의 공지》（국판문서〔2016〕12？）와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문서 규범성 관리방법》（질량검역총국령 125호）에 근거하여 질량검역총국에서는 규범성문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2015년 12월 말까지 질량총국의 현행 유효 규범문서는 843건, 폐지 결정이 내려진 규범성문서는 58건이다. 폐지 결정이 내려진 규범성문서는 공지 당일부터 폐지가 실행된다.
국가인증위원회, 표준위원회와 중국섬유검역국에서는 질량검역총국에 137건의 유효 규범문건을 신청하였다. 헌법에 의거하여 지정 및 반포한 규정과 행정관리에 포함된 목록은 질량검역총국 125호 법규에 근거하여 유효 규범성문서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에 근거하여 지속 실행된다.
이와 동시에 《현행유효규범성문서와 부분규범성문서 폐지에 관한 품질검역총국 공고》(질량검역총국2015년 78호 공고)는 본 공고가 반포되는 당일부터 폐지를 시행한다.
|
◎ 시사점 - 규범성 문서란 일반적으로 법률 범주 이외의 기타 구속력을 가진 비입법성 문서를 말한다. 중국 검역 당국에서는 최근 더 이상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유발하는 문서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추세이며,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선진적인 통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향후 수입식품 통관 시 필요한 문서 중 불필요한 서류 및 규범 등이 점차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
날짜:2016-06-24 출처:食品商？？
'[중국-상하이] 품질검역 수출입식품 포장 등 58건 규범성 문서 폐지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