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첫 정식 참가 TPP 교섭, 폐막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정식 참가한 TPP 교섭의 18회 회의（장소：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가 25일 폐막했다.

24일에는 TPP 교섭에 늦게 참가한 일본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일본 집중 회의」도 실시되어 물품의 관세를 취급하는「시장 참가」등 7분야의 설명을 참가국에서 받았다.

참가 12개국은 난항을 겪는 관세 분야의 교섭을 가속하는 것으로 협의해, 12개국의 교섭과 병행해 2국간으로의 협의를 진행시켜 8월 22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합까지 중요 품목을 좁힌다.

공동 성명에서는「연내 타협을 목표로 한다」라는 문구가 없어져, 교섭은 내년에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일본을 포함한 참가 12개국은, 이번 회합에서 관세를 10년 이내에 100% 없애는 방침을 확인했다.

정부내에서는 각국이「성역」이라는 중요 품목의 관세 철폐 유예를 요구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98%전후에 침착할 거라는 견해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의 5 분야는 관세 철폐에 응하지 않게 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5분야의 품목수는 합계로 586품목 있어, 정부내에서는 모든 품목의 관세를 지키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8월 하순으로 예정되는 브루나이에서의 교섭 회의도 가다오고 있어 어느 품목을 지켜, 어떤 것을 관세 교섭의 대상으로 포함하는지,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한다.

또 한편으로, 관세 철폐 교섭이 일본 정부의 상정보다 큰폭으로 늦기 때문에 일본이 교섭을 주도하는 여지가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정부내에서는 자유화율을 더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와 있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