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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2004

중국, 직접판매법 금년내 발표 어려울 듯(상하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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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WTO 가입 3년이 되는 12월 11일 직접판매 시장개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안에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직접판매 관리조례”가 국무원 법제판공실로 보고되었으나 몇가지 문제로 반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반송은 법령의 냉보다 행정절차상의 하자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직접판매 관련법령의 발표는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지금까지 “직접판매 관리조례”의 초안은 직접판매 기업에 대하여 등록자본금 1,000만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반드시 3년이상 직접판매에 종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직접판매협회 세계연맹의 회원이어야만 중국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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