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잔류농약 등 수입식품 검사확충

후생노동성은 15일, 수입식품의 안전 확보와 구체적인 대책을 포함한 2007년도의 수입식품 감시지도 계획안을 공표했다. 농약의 잔류 등으로 위반이 없는지를 감시하는 수입시의 검사에서 수입신청건수를 금년도부터 1,000건 늘린 79,000건으로 한다. 검사하는 농약의 종류 등 검사항목도 확충한다. 잔류농약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를 착실히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도계획안은 동성이 농림수산성과 공동으로 개최한 식품에 관한 의견교환회에서 설명했다. 또, 일반으로부터의 의견 모집도 시작했으며, 3월중에 결정한다. 의견교환회에서는 검사결과를 안전대책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중소수입업자에 의한 자율검사에의 지원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미야자키현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농림수산성 담당자가 현장을 서둘러 설명했다. 가령 바이러스가 걸린 계란과 계육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후생노동성이 행하는 수입시의 검사는 『모니터링 검사』라고 불린다. 위반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검사율을 높이고 복수위반이 발견되면 명령검사(전수검사)를 명한다. 검사명령을 받은 업자는 자체 비용부담으로 검사를 행하며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될 때까지 일본국내에 유통시키지 못한다. 모니터링 검사의 건수는 통계학과 과거의 위반율, 수입건수 등을 토대로 결정하며, 금년도는 78,000건이다. 작년 9월까지의 6개월간에 수입신청건수의 10%에 해당하는 95,000건을 검사했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의 도입으로 위반이 늘어나 629건 상회했다. 야채의 잔류농약을 비롯하여 규격기준위반의 식품 등이 7할 가까이 차지했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