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가격 급등 배경에 담합의혹

최근 수개월 째 마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공정거래감독위원회(KPPU)가 몇몇 마늘 수입업체들에 대한 가격담합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언론이 보도했다.

Kppu 조사팀은 23일 마늘 수입업체 카르텔 3개가 가격을 담합하고 시장에 마늘 공급을 관리한 혐의가 있음을 적발했다.

첫 번째 수입업체 그룹은 CV Bintang, CV Karya Pratama, CV Mekarjaya, PT Dakai Impex 등 13개 업체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 마늘 수입량이 56.8%에 해당하는 23,518톤을 관리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입업체 그룹은 각각 마늘 5,515 톤(14.03%)과 3,217톤(10.67%)을 유통시켰다.

누르 로픽 조사팀장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업체들이 수입시기를 정해서 가격을 고정시킨 후 마늘을 유통시킨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기간에 마늘 공급이 달리면서 가격이 KG당 7만 루피아로 7배 가까이 상승했다.

마늘 값이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공급부족이었고, 결국 월간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한 요인이 됐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마늘과 함께 붉은양파와 고추까지 공급이 달리면서, 연간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관리목표인 5.5%를 넘어서 5.9%까지 올랐다.

Kppu는 마늘 수입업체들 간 담합 외에도 수입을 결정하고 허가를 발급하는 관계 당국 즉 농업부 검역국과 무역부 담당부서 등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했다.

원예작물 수입규정에 따르면, 농업부는 다양한 생화학 검사를 실시한 후 통관허가를 발급하고, 무역부는 수입업체에 최종허가를 발급하는 권한을 갖는다.      

Kppu 조사에 따르면, 농업부와 무역부의 추천과 허가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농업부 통관국이 CV Bintang, PT Dakai Impex 그리고 PT Dwi Tunggal Buana 등 14개 수입업체에 통관허가를 발급했다.

그리고 무역부는 시중에 마늘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가격을 내릴 만큼 충분해서 수입을 제한한다며 다른 수입업체들에게 마늘 수입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하지만 PT Lintas Buana Unggul의 파릿 헬링고 사장은 업체들 간 가격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가격이 급등한 것은 정부의 정책 탓이다. 정부가 수입쿼터를 없앤 후 가격이 바로 내렸다”고 주장했다.  

Daily Indonesia(201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