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미국의 정보통신업과 의류업, 농업 등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약업과 제조업, 자동차산업은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항공업도 이번 협정 타결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가 상징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하지만 실익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더 두고봐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양국간 상호 관세철폐를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TPP 협정은 그 규모가 인구 약 8억명, 전 세계 국민총생산(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초특급이다.

총 31개의 분야를 커버하는 TPP협정이 발효되면 역내 공산품의 관세는 99.9%가 철폐된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국유기업의 규율, 환경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적용 분야도 폭넓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TPP는 역내 경제성장을 촉진해, 높은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며 생활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낙농업자들에게도 TPP타결은 희소식이다. TPP 타결로 이웃국가인 캐나다에 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캐나다 낙농업 시장은 거의 개방되지 않았다.

특히 중서부 목장 주인들에게도 TPP 타결은 호재다. 그 동안 자국 쇠고기 보호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일본이, 향후 15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관세를 낮추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제약업계는 울상이다. 신약 특허 보호기간이 5~8년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12년의 특허 보호기간을 요구해온 제약회사들은 5~8년 절충안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 협상을 추진했지만, 공교롭게도 중국이 어부지리격으로 경제적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연방의회는 전날 TPP 합의안에 대한 비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증작업을 시작했다.

행정부와는 달리 의회가 TPP 합의안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어서 비준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의회에서 통상정책을 다루는 상원 재정위원회의 오린 해치 위원장(공화)은 "TPP 타결이 유감스러우면서 딱할 정도로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 출처

미주중앙일보 201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