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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2014

물 세금, 농민들에게 타격 줄 수도(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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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terbury 지역 농부들은 정부가 1년에 약 4,000만 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는 관개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 한 뉴질랜드 경제연구소의 농부연합 위원회보고서는 상업적 관개 요금이 약 3,9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NZIER의 선임연구원 Chris Nixon은 이것은 “보수적인” 추정치의 1센트 당 요금은 뉴질랜드의 농부 관개시설 업자들과  관개공급 안에 동의한 30%의 농부들만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치에 근거하면, ‘환경 정책’과 ‘친환경 농경회사’인 Green(Green politics Environmentalism)은 그들이 사용한 물 요금에 대해 1년에 3억 7천만 달러에서 5억 7천만 달러를 내야 한다.

 

Nixon은 세수가 점점 오르면 발전소 요금도 같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Canterbury로부터 나오는 세금을 옮겨야 하는데, 그러면 남부의 Southland와 Otago에 있는 수력발전소 지역으로 가게 된다.

 

Nixon은 관개업자들의 천연자원 렌탈을 농민들에게 적용하는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원인이 되고 이주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슈 대응방안

 

뉴질랜드 정부가 관개수로 이용에 대한 요금을 부가한다는 정책에 대해 농민들이 반발에 나섰다. 관개수로 요금이 농민들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반발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한국 수출업자들의 식료품 가격 경쟁력이 더욱 빛을 바랄 것이다.

 

# 출처: Stuff  2014.09.17
http://www.stuff.co.nz/business/farming/agribusiness/10506753/Water-tax-may-hit-farmers-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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