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 6월 30일 쌀 수입쿼터제 폐지, 쌀 시장 전면 개방 예정

○ 주요내용

- 필리핀 정부는 2017년 6월 30일 쌀 수입 쿼터제를 폐지할 예정임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관세화 원칙’에 따라 농산물도 시장이 개방이 되었으나, 필리핀은 한국, 일본과 함께 관세화를 유예하고 MMA(최소시장 접근)에 따라 쌀을 수입함

- 2004년 10년간의 1차 유예가 만료되었지만, 2005년에 필리핀은 한국과 함께 ‘농업 협정 부속서 5의 8항’에 의거해 WTO와 추가 협상을 하였고, 관세율 인하 등의 조건으로 2012년 6월 30일까지 7년간 2차 유예를 승인 받음

- 2012년 3월 부터 필리핀은 3차 쌀 관세화 의무 유예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번번이 부결됨

- 그러던 2014년 6월,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근거한 Waiver(의무 면제)가 승인됨에 따라 필리핀은 MMA 2.3배 증량(35만 톤 -> 80만 5000톤), 관세 인하(40% ->35%),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국가별 쿼터 제공의 조건으로 201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관세화 의무가 면제됨

- 관세화 의무 면제가 오는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필리핀 쌀 시장은 수입 쿼터가 폐지되고, 전면 개방될 예정임.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RA 8178)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필리핀 정부는 법안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의회 개정안에 값싼 수입 쌀의 대규모 유입을 막는 조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일전에 필리핀 NEDA(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국가경제개발청)는 대통령에게 수입 쿼터가 폐지되고 관세화 전환될 경우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 출처 : Inquire.net(201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