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농산물 관세는 이미 WTO 가입전의 23.2%에서 ‘05년의 15.35%로 하락하여 세계 농산물 평균 관세인 62%기준보다 낮고, EU보다도 5.75포인트 낮아 세계 농산물관세 기준이 제일 낮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2. ‘04년부터 중국의 양식 등 주요 농산물의 수입관세쿼터가 이미 최고에 도달하였으며 ‘05년후 에도 이런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04년 밀의 수입관세쿼터는 963.6만톤으로 쿼터 내 관세는 1%였으며 밀 무역의 90%가 국영무역인 이외에 기타 농산물 국영무역비율은 점차 축소되어 시장 개방도가 더욱 증가될 것이다.

3. 중국은 WTO가입이후로 농산물수출보조를 취소하였으며 국내 보조지원 중 옐로박스 보조의 상한선을 8.5%로 제한하여 기타 발전도상 국가기준보다 낮다.

   한편 담당자는 과도기 종료는 중국농업이 대외개방의 새로운 단계 진입으로 글로벌경제에 한층 융합될 것이며 동시에 중국농업의 국제경쟁 압력 또한 심화되어 특히 소규모 분산경영의 전통농업이 국외 대규모 현대화 농업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원 : www.foods1.com)

   (담당:베이징aT센터 고정희, 86-10-6410-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