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업체 통관애로 많아

- 무협, 수출기업 255개사 조사결과 -

  “한국을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규정하고 육류및 계란, 조류 등 상품과 동 성분을 포함한 식품류 수출시 USDA(미 농무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 대미수출이 불가능합니다.”

 “만두수출시 만두속에 돼지고기를 쓸수 없어 콩단백질을 사용해야 되고 과자류에 조미용으로 첨가하는 육류성분에 대해 미세한 첨가물에까지 성분, 공정도, 원산지증명을 요구합니다.“

 미국과 FTA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수출업체들이 미국시장의 높은 수출장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가 최근 수출기업 2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FTA 대비 대미비즈니스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수출하고 있는 업체들 10개중 3개업체(28.4%)가 통관분야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생․검역(13.6%)과 수입규제나 원산지제도 등 상품교역일반분야(13.6%)에서도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뒤이어 조세제도(12.3%)와 기술장벽(9.9%)부문에서도 대미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투자부문(7.4%)과 기타 비관세장벽(9.9%)도 대미수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분야별로 주요애로사항을 보면 통관검역위생과 관련, ▲육류성분 식품수입금지 완화 ▲FDA 바이오테러법 관련 식품수출절차 개선 ▲세관원의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고관세를 부과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요구 ▲반덤핑 관세및 상계관세 남발 ▲신선농산물 수입허용심사절차 단축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미국은 바이오테러법에 의거, 까다로운 식품수입절차를 적용, 납기준수 차질및 관리비용 증가 등을 초래해 대미수출업체들의 수출의욕을 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수출애로는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제도폐지나 완화를 요구한다는 목소리다.

 물류운송과 관련해서는 ▲선적전 사전신고제도(CSI) 완화 ▲철강제품 내륙운송 제한 완화 ▲정부조달용품에 대한 미국적선 운송의무 등 폐지를 지적했다. 특히 선적전 사전신고제도의 경우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과 오차발생시 선박 하역제한이나 강제 반송, 과도한 벌금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 선적전 3영업일로 돼있는 적하목록제출 의무를 9.11이전처럼 항구 도착전 4~5일전까지로 완화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투자인력과 관련, 미국과의 VISA면제 협정 미체결로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미국 비자 거부율이 3% 이하인 상황에서 빠른 시일내에 대미 VISA면제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까다로운 입국심사 완화 ▲주재원비자 및 취업비자 발급애로 해소 등을 주문했다.

 섬유류 등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한국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산으로 수출할 수 밖에 없어 고율의 관세 부과및 가격협상시 불리한 상황이이어서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통해 섬유제품 등의 개성공단 임가공수출을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간 1조1700억불에 달하는 미 조달시장에 한국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밖에도 규정인증관련, ▲UL 마크획득시 한국내 검사결과및 타국제 규격의 인정 ▲검사수수료 및 사후관리비용 과다 등의 애로사항이 조사됐다.

자료: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