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2003
인도네시아 미국에 생화학 테러리스트 법률 항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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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의 생화학 테러리즘법률에 대한 항의서한을 미국정부에보냈다.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는 지난주 이 새로운 법률은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큰 수출시장이기때문에 인도네시아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 발표했다.새로운 법률에서는,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농수산 및 식품 관련 기업들은 미국 FDA에 기업 등록을 해야한다. 등록한 후에 수출업자들은 그들 물건이 도착하기전에 FDA에 사전에 통지를 해야된다.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이 될 수 없으며 미국에서 수입을 받지 않는 제품은 창고보관료와 재반출 운송비를 수출업자가 부담해야 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등록의무가 인도네시아 국내 수출업자에게는 새로운 문제점이될 것이며 결국 이러한 등록방법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지식이 없는 수출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될 것이라고 한다.그러나 미국은 빠른 시기에 WTO에 새로운 법안이 통지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3개월 안에 세계무역협회가 생화학 테러리즘의 법률이 WTO법 테두리에 부합한지를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생화학 테러리즘 법률은 미국정부에 의해서 2003년 11월전까지 발효될 예정이다. (자료 : 싱가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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