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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2 2005

공격적 농업 지속 /일본 자민당 정권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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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농업 지속 /자민당 정권공약

 

자민당은 19일, 총선거를 위한 정권공약을 결정했다. 공약의 제 11에는 우정국 민영화 관련 6법안의 차기 국회에서의 성립을 명기. 코이즈미 수상은, 우정국 민영화가「재정, 경제, 금융, 관공서, 정치 모든 개혁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小子, 고령화, 인구 감소 사회를 향한 「슬림하면서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에 의욕을 나타내었다. 농정 관계로는 금년 3월에 책정한 기본계획을 따라 영농후계자 육성에 의한 농업구조개혁의 착시한 추진으로 일본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성을 쳐서 내걸었다.

정권공약은 「우정민영화」외에「행재정개혁」「지방분권」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120항목으로 압축했다.

 

농정 관계로는 계속「공격적의 자세」를 강조. 영농후계자 육성에는 촌락영농조직화·법인화 및 신규취농의 촉진, 2007년도부터 도입을 예정하는 품목의 횡단적인 경영소득안정대책 실시를 포함했다.

이 외에 09년까지 농림수산물 수출을 6000억엔으로 배증시키는 외에 자민당이 공명당과 의원입법에서 성립시킨 식육기본법에 의거한 食育의 국민운동과 지산지소, 식품 산업과의 제휴 추진을 들고 있다

 

자료원 : 도쿄aT센터 (일본농업신문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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