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양국간 투자 큰 폭 증가

- FTA 효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후속조치가 필요 -

한-싱가포르 FTA발효 후 對싱가포르 투자유입은 43.2%, 투자 진출은 148.9% 증가하였으며, 설문결과 50%이상의 기업들이 싱기폴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후속조치의 부재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玄旿錫)는 2일 한-싱가포르 FTA 발효 1주년을 맞이하여 “한-싱가포르 FTA 발효 1주년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전 11개월간(05.3~06.1)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간 교역액은 122.6억불이었으나 협정 발효 이후 11개월간(06.3~07.1)에는 교역액이 144.9억불로 확대되었으며, 수출은 89.5억불로 24.6% 증가했고 수입은 55.4억불로 9.1% 증가하였다.

당초 싱가포르가 무관세국가이기 때문에 한-싱가포르 FTA 발효시 수출증가보다는 우리나라의 관세인하 효과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폭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수출증가폭이 수입증가폭보다 월등히 커서 오히려 무역수지 흑자폭이 13.1억불로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에 있어서의 FTA 효과가 무역원활화 증진, 국가인지도 제고 등 간접적 효과를 통해 크게 나타난 반면, 수입에 있어서는 싱가포르의 경우 중계수출의 비중(2006년 47.3%)이 크기 때문에 특혜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아 FTA의 관세인하효과가 크게 반영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對싱가포르 수입증가 품목을 살펴보면, 주로 즉시철폐품목(기준관세율 0~8%) 위주로 수입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한국으로 유입된 싱가포르 기업의 투자는 2005년 3.9억불에서 2006년에는 5.6억불로 늘어나서 43.2%의 증가를 보였으며, 우리나라 기업의 싱가포르로의 투자 진출은 2005년 1.2억불에서 2006년 3억불로 148.9%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對싱가포르 투자유입의 경우 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유입 확대가 두드러졌으며, 투자 진출의 경우 통신업에 대한 투자진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한-싱가포르 FTA이후 양국간 기업협력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5%였으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7%, 전략적 제휴 추진 중이라는 응답이 13%, 그리고 향후 협력관계 구축계획이라는 응답이 30%로 나타났으며, 싱가포르 기업과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49%가 공동 마케팅, 32%가 공동 수출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공동 투자와 공동 R&D가 각각 6%와 3%로 조사되었다.

한-싱가포르 FTA의 애로사항 및 개선요망사항으로는 많은 응답 업체들이 1) 구체적인 정보부족과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 2) 특혜원산지증명시 기관발급의 어려움과 원산지규정 완화 필요성, 3) 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무역연구소 玄旿錫 소장은“최근 관세청과 무역협회는 공동으로 FTA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들이 FTA의 이익을 최대한 수혜할 수 있도록 FTA포탈구축, FTA비즈니스모델 개발 지원,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 고객상담센터 구축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FTA가 무역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자료:kita